DETAILS, FICTION AND 부산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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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하신 분의 재산분배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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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청산절차에는 상속인이 직접 분배하는 임의배당과 법원의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하는 상속재산파산이 있습니다.

파산재단과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하며,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와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모든 재산과 소득을 포함합니다.

헬프미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한정승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과금 부풀리기가 없거든요.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은 늘리고 소득을 줄여서(?) 개인회생절차를 없앨 수 있....을까?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총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용 소득이라고 하고 이 가용 소득이 위에서 이야기한 현재 가치를 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개인파산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재산분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독촉장 등을 보내서 채무 독촉을 한다면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부산개인파산 사실을 알리며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한다거나 더 이상 채무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채무 독촉을 할 부산 상속포기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개념 자체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것이지요.

국가로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강제로 재조정"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기본권 > 채권자의 재산손실"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상속한정승인 두고 있다.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별제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말하며, 개인회생 별제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통해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예정부족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빚 대물림으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께 가장 편리하고 빠른 상속포기 한정승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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